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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유승희 의원 "금융소득 1천만원 이상 누진세율 합산과세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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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승희의원실 작성일19-09-02 16:56 조회1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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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659605&fbclid=IwAR1trWZ-LuDtOJPPEtdCfdE7x89qsfrZ1zIQdOXbTAyuv7hDl6AyonHW4o4

워렌 버핏이 ‘내 소득세율보다 내 비서의 소득세율이 오히려 더 높다’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특혜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내는 비서보다 금융소득이 많은 자신이 더 낮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현실을 지적한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은행이자에 대해 14%의 분리과세만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이 얼마이던, 부동산에 의한 소득이 많던 적던 상관없이 금융소득에 대해 14%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납세 의무가 끝납니다.

우리나라는 금융소득의 90% 이상을 상위 10%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죠. 금리 2% 기준으로 1년 은행 이자가 2천만원이면 예금이 10억이라는 말입니다. 은행에 5억이 있으면 금융소득 1천만원이고요.

금융소득은 부자들만 취할 수 있는 소득원입니다. 당연히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한 종합소득 과세를 통해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유리지갑 근로소득과는 달리 세금 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금융소득 간, 금융소득과 비금융소득 간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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