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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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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승희의원실 작성일19-03-18 14:36 조회5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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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38232&fbclid=IwAR1f1kdANPpplenEuZpCvwJITRe8AdvSey-eRBQZCqxnohwfGJ0pRAGA5UU


해외로 입양되어서도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아동은 총 2만6천여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입양아동들이 국적 취득에 필요한 법률적, 경제적 지원책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7년, 8살 때 미국 필라델피아로 입양됐지만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 불법 체류자로 지내다 한국으로 추방됐던 필립 클레이(당시 42세. 한국명 김상필)씨가 2017년 5월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은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직후 저는 ‘해외 입양인들에게 나라다운 나라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해외 입양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제라도 이들에게 정부가 국적취득에 필요한 법률적, 경제적 지원은 물론,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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