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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조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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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승희의원실 작성일18-10-21 19:42 조회2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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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근로소득자 상위 1%가 평균 연 1,433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평균의 10배 규모입니다.

소득공제제도는 대체로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감면해주기 때문에 세액공제보다 역진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세액공제로 전환 가능한 공제항목을 검토해야 한다고 기재부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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