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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의혹' 최초 폭로 김해호 목사,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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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승희의원실 작성일16-12-13 18:06 조회4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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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 일가 관계 의혹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명예훼손으로 징역을 살았던 김해호 목사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목사는 "개인이나 언론이 공직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합리적 의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 현재의 법 체계에선 문제 제기자나 제보자는 명예훼손, 혹은 상대후보 비방이라는 국가의 형벌을 받게 된다"며 "그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제보자나 증인들이 법의 심판이 두려워 침묵하거나 숨어버리는 악순환을 반복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07년 아니 그 이전에 저 김해호가 아닌 누군가가 최태민, 최순실에 대한 얘기를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그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으로 공론화 됐다면 국정 파탄, 헌정사에 치욕으로 기록될 대통령을 과연 우리가 선출했을까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2131119208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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