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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의혹 최초 폭로 김해호 목사,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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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승희의원실 작성일16-12-12 18:01 조회4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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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갑, 3선)이 ‘공직후보자 검증과 표현의 자유’ (부제: 허위사실공표죄가 진실을 은폐한다)라는 제목으로 내일(13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김해호 목사와 함께 기자회견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유승희 의원은  “공직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진실을 말하고서도 공직선거법에 의해 실형까지 산 김해호씨 사례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고 공직후보자검증을 방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폐지되어야만 면밀한 공직후보자검증이 가능하고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10시 정론관 기자회견, 10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간담회

 

김해호 목사는 9년 전 박근혜 후보와 최순실 일가의 의혹을 폭로한 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명예훼손죄로 징역까지 산 바 있다. 당시 한나라당 당원이었던 김해호 목사는 지난 2007년 6월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과 최태민 부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최 씨 부녀가 육영재단 운영에 개입해 공금을 빼돌리는 등 부정축재를 했는지 검증해달라고 주장했다이밖에 박 대통령이 신기수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성북동 자택을 넘겨받은 경위도 문제 삼았다검찰은 기자회견을 한 김 씨와회견문을 작성한 임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항소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재판부는 육영재단 부정축재 등 제기한 의혹의 사실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이들이 검증 요청보다는 박근혜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김 씨등은 상고를 포기해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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