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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비방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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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승희의원실 작성일16-12-13 10:10 조회3,2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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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국회의원 성명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비방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는 이제 폐지되어야 합니다. 허위사실공표죄가 오히려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막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온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초래한 낡은 제도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 최순실 일가에 대한 각종 의혹이 이미 수십년전부터 제기되었지만 진실은 허위사실공표죄 뒤에 그대로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댓가는 너무 참혹합니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오히려 징역을 살고, 의혹의 당사자는 대통령이 되고 최순실은 국정농단의 주역으로 대한민국을 주물렀습니다. 진실이 은폐되고, 그 피해는 온 국민이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 최순실 일가에 대한 의혹의 일부라도 제대로 밝혀졌더라면 지금과 같은 국정농단은 진작에 충분히 예방되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어떠한 합리적인 검증조차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거대한 그림의 한 조각 모자이크를 지닌 사람이 허위사실공표죄에 의해 단죄를 당하는 상황에서 누가 감히 진실을 말하겠습니까? 진실이 될 수도 있는 합리적 의심을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실이 발견되고 공직후보자검증이 이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허위사실공표죄를 사실상 폐지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후보자비방죄를 전면 폐지하도록 했고,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징역형을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232만 촛불민심의 요구는 단순한 대통령의 탄핵이 아닙니다. 국정농단의 원인을 밝혀내고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더 이상 객체로 전락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232만 촛불민심 수용의 첫걸음은 이미 그 해악이 명명백백하게 증명된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폐지입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중에 최우선으로 허위사실공표죄 폐지를 다뤄야 합니다. 국회는 이번 임시회 중에 반드시 허위사실공표죄 폐지를 처리해야 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유승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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