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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언론장악 방지법 처리 촉구 야3당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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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승희의원실 작성일16-12-08 18:34 조회1,3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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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8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신상진 미방위원장과 새누리당 미방위원들을 비판했다.

이들은 오늘 KBS 양대 노조가 ‘공정방송 쟁취와 보도참사, 독선경영 심판을 위한 총파업’에 돌입했다며, KBS 구성원은 박근혜정부의 방송장악 진상규명과 함께 KBS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방문진법, 교육방송법, 방통위설치법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 담긴 4개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또한 이 4개의 방송관계법(소위 ‘언론장악 방지법’)은 전체 국회의원의 과반인 162명이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공영방송 이사수를 13명으로 늘리고 방통위 이사 추천권 삭제 △사장추천위원회와 특별다수제 도입 △노사 동수 추천의 편성위원회 구성 법제화 △이사회 회의록 공개 및 비공개 사유 제한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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