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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전 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이송을 위한 적립금, 2019년부터 바닥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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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승희의원실 작성일16-10-25 11:11 조회8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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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이송을 위한 적립금,
2019년부터 바닥난다.


유승희 국회의원, “스트레스테스트 계획에도 대전은 누락하는 등 위험성 외면...원자력연구원 핵물질에 대한 제3전문가 안전검증 미루지 말아야”
 
유승희(더불어민주당/성북갑) 국회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예산이 2019년에 바닥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부와 원자력연구원은 2009년부터 매년 출연금과 연구원 자부금을 통해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따른 예산 소요액을 적립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총 304억9400만원이 적립되었다.
그러나 2015년부터 매년 800드럼씩 경주 방폐장으로 중저준위 폐기물을 이송할 계획을 세우고 작년부터 이송을 시작했다. 이에 따른 연간 처분비용은 113억3400만원에 달한다.
원자력연구원의 폐기물 처리 적립금은 이송계획에 따라 2019년이면 적립액보다 처분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어 시급히 예산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2019년 예산이 바닥날 원자력연구원 폐기물 적립금을 대책도 없이 나몰라라 하고 있는데 이것은 150만 대전시민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일”이라며, “당장 2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차질없이 이송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은 “정부는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 계획에서도 원전만 포함시키고 원자력연구원의 노후 하나로 원자로 및 대전의 핵 관련 시설에 대한 위험성은 등한시 하고 있다”라며, “뿐만 아니라, 정부는 더 이상 늦장부리지 말고 원자력연구원 조사후시험시설의 핵물질 안전관리에 대해, 약속대로 제3자에 의한 전면 실사를 지체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따른 예산 소요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9~14년
적립액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합계
예산 출연금 20,792 4,921 5,898 5,898 5,898 5,898 49,305
자부담 3,574 1,207 850 602 602 602 7,437
24,366 6,128 6,748 6,500 6,500 6,500 56,742
적립액   30,494 25,908* 21,074 16,240 11,406 -
처분 비용 - 11,334 11,334 11,334 11,334 11,334 56,670
* 25,908백만원(`16년도 적립액) 산정식 = 30,494백만원(`15년적립액) - 11,334백만원(`15년 처분비용) + 6,748백만원(`16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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