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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위안부 피해자들의 동의없는 12.28합의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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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승희의원실 작성일16-08-29 13:51 조회9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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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5일, 우리정부는 일본정부가 출연할 10억엔으로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생존 위안부 피해자에게는 1억원, 사망자에게는 2천만원의 현금을 나눠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각의에서 결정한 190억엔은 '국제기관 등 거출금'입니다. 이것은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법적 배상금이 아닌 인도적 지원 등에 사용되는 지원금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끝내 10억엔을 수령하고, 현금 집행을 강행한다면, 굴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며,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께서 최초 증언을 한 이후 지금까지 25년동안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을 요구해 온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국가가 나서서 짓밟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위안부 피해 당사지이신 김복동 할머니 등은 "일본이 위로금 형식으로 주는 돈을 받기로 합의한 것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팔아넘긴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위안부 할머니들을 괴롭힌 정부가 없었다."고 일갈하셨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25년간 피눈물로 지텨온 민족의 자존심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지키기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위안부임을 밝히지 못하고 떠나신 수많은 피해자들의 아픔을 단 1도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가 어떻게 감히 '화해와 치유'라는 말을 쓸 수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일본정부는 법적책임이 빠진 '거출금' 10억엔 지출을 중단하고,

한국정부는 12.28합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재협상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정부의 기만적인 12.28 '위안부' 한일합의와 굴욕적인 10억엔 수령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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