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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승희 정치발전특위 간사, 선거제도개혁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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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승희의원실 작성일16-08-25 16:44 조회8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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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정치발전특위 간사, 선거제도개혁 토론회 개최
“선거가 국민의 진정한 축제가 되도록 선거제도 개혁 시급”
 
유승희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 간사이자 선거제도개혁소위원장인 유승희 국회의원과 한국정치학회(회장: 강원택)이 공동주최로 정치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9월1일 15시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319호)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후원금 제도의 개선, 구․시․군당(지구당) 허용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강원택 한국정치학회 교수가 사회를, 서복경 서강대 교수, 김영태 목포대 교수, 이현출 건국대 교수가 발표를 맡았으며, 각당 국회의원(미정), 장영수 고려대 교수, 김종철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한민수 국민일보 논설위원,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민병덕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우리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 경쟁이 확립되었고, 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정권 교체도 두 차례 경험하는 등 민주주의가 성숙해가고 있는데 반면 선거관계법 규제로 인해 선거가 국민의 축제가 아닌 단속과 처벌의 장으로 전략되고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성숙된 시민의식과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선거제도의 마련을 위한 알찬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끝)
 
**첨부) 토론회 기획안
선거‧정치자금‧정당 개혁을 위한 토론회
 
■ 일 시 : 2016년 9월 1일(목) 15:00 ~ 18:00
■ 장 소 :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319호)
■ 주 최 :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선거제도개혁소위원회 ‧ 한국정치학회
■ 주 제 : 선거운동 자유 확대, 후원금제도 개선, 구·시·군당 허용
 
■ 토론회 진행순서
 
□ 사 회 : 강원택 교수(한국정치학회장)
 
□ 축 사 : 15:00 ~ 15:10 / 김세연 의원(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장)
 
□ 개회사 : 15:10 ~ 15:15 / 유승희 의원(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선거제도개혁소위원장) 15:15 ~ 15:20 / 강원택 교수
 
□ 발 표
15:20 ~ 15:40 / “공직선거법 쟁점과 과제”
서복경 교수(서강대학교)
15:40 ~ 16:00 / “정치자금법 쟁점과 과제”
이현출 교수(건국대학교)
16:00 ~ 16:20 / “정당법 쟁점과 과제”
김영태 교수(목포대학교)
□ 토 론
16:20 ~ 17:10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대수 의원(새누리당)
김형준 교수(명지대학교)
장영수 교수(고려대학교)
김종철 선임기자(한겨레신문)
한민수 논설위원(국민일보)
고계현 사무총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병덕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종합토론
17:1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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