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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통령 명예훼손해도 징역형 처벌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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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승희의원실 작성일16-08-12 16:06 조회7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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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명예훼손해도 징역형 처벌받지 않는다

- 명예훼손죄,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 가능... 벌금형으로만 처벌 -
- 유승희, 정부비판 통제로 악용되는 명예훼손죄 이제라도 손봐야 -
 
더불어민주당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승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갑)은 명예훼손죄의 징역형을 폐지하면서 벌금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고,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로 기소된 인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대검찰청의 ‘명예훼손 사범 접수·처리 현황(고소)’을 보면, 명예훼손 고소 사건은 2005년 7,023건에서 2013년 1만2,189건으로 1.7배 증가했다. 지난 몇 년간 전체 형사사건이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도 명예훼손 관련 고소 증가율이 해마다 20~50%에 달하는 실정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민이 공직자나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했다는 이유로 민∙형사 소송을 당한 경우는 22건에 달했다. 이중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 4건을 포함하여 형사소송은 18건에 달했다. (2015년 7월 현재, 참여연대 자료 참조)
 
대통령 비판 명예훼손 형사 소송의 경우 세월호 사건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제기하는 전단을 배포하고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례, 부산에서 비선실세 의혹 등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돌렸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례, 상습적으로 대통령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혐의로 징역 10월을 받은 사례 등이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권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세계 각국의 언론자유 지수와 순위를 평가해 발표하는 프리덤하우스는 2011년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 ‘자유 국가’에서 ‘부분 자유 국가’로 강등하였다.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 2015년에는 전체 199개국 가운데 67위, OECD 34개국 가운데 30위를 기록했다. 한국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중요한 이유로 명예훼손의 형사처벌과 정치적 악용을 지적한바 있다.
 
또한 UN 자유권 규약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최종의견’을 통해 우리 정부가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명예훼손을 ‘비범죄화’ 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명예훼손죄를 비형사범죄화 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국제사회 및 단체의 권고를 고려하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및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유승희 의원은 “국민이 정부와 권력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원리이다. 이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근본적으로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면서 “이제라도 정부비판 통제 목적으로 악용되는 명예훼손죄를 제대로 정비하여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별첨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 첨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6. 7. .
발 의 자 : 유승희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로 기소된 인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며, PD수첩 사건 등에서 보듯이 명예훼손죄가 정치적․사회적으로 악용된 사례도 다수 발생하였음. 이와 같은 명예훼손죄의 남용은 UN 및 다수의 국제기구․단체로부터 우리나라를 언론 및 표현의 자유 후진국으로 평가받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이에 명예훼손죄를 비형사범죄화 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국제사회 및 단체의 권고를 고려하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및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명예훼손죄의 징역형을 폐지하면서 벌금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고,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내용 및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명예훼손죄의 징역형을 폐지하고, 벌금형의 상한을 낮춤(안 제307조 및 제308조).
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고,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 한해서 처벌하도록 함(안 제307조제1항 및 제2항).
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삭제함(안 제309조).
라. 모욕죄를 삭제함(안 제311조).
마.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2조).
법률 제 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摘示하여”를 “허위임을 알면서도 적시하여”로, “毁損”을 “심각하게 훼손”으로, “5年 以下의 懲役, 10年 이하의 資格停止 또는 1千萬원”을 “200만원”으로 한다.
제308조 중 “摘示하여”를 “허위임을 알면서도 적시하여”로, “毁損”을 “심각하게 훼손”으로, “2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萬원”을 “200만원”으로 한다.
제309조부터 제3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12조의 제목 “(告訴와 被害者의 意思)”를 “(告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第308條와 第311條”를 “第307條와 第308條”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307條(名譽毁損) 公然事實摘示하여 사람의 名譽毁損2年 以下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以下罰金한다. 第307條(名譽毁損) <삭 제>
②公然히 虛僞의 事實을 摘示하여 사람의 名譽를 毁損한 者는 5年 以下懲役, 10이하의 資格停止 또는 1千萬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허위임을 알면서도 적시하여---------------심각하게 훼손--------200만원---------------------.
第308條(死者의 名譽毁損) 公然히 虛僞의 事實을 摘示하여 死者의 名譽를 毁損한 者는 2年 以下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308條(死者의 名譽毁損) ---------------------허위임을 알면서도 적시하여---------------심각하게 훼손--------200만원---------------------.
309(出版物等名譽毁損) 사람을 誹謗目的으로 新聞, 雜誌 또는 라디오 其他 出版物하여 307條第13年 以下懲役이나 禁錮 또는 700以下罰金한다.
1方法으로 307條第27年 以下懲役, 10이하의 資格停止 또는 1500원 이하의 罰金한다.
<삭 제>
310(違法性阻却) 307條第1行爲眞實事實로서 오로지 公共利益한 때에는 處罰하지 아니한다. <삭 제>
311(侮辱) 公然히 사람을 侮辱1年 以下懲役이나 禁錮 또는 200以下罰金한다. <삭 제>
第312條(告訴被害者意思)308311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第312條(告訴) 307308-------------------------------------------.
307309被害者明示意思하여 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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