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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방심위, 사드전자파 위험성 밝힌 인터넷 게시글 삭제 국민의 알권리․표현의 자유 짓밟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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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승희의원실 작성일16-08-11 13:54 조회9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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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
방심위, 사드전자파 위험성 밝힌 인터넷 게시글 삭제
국민의 알권리표현의 자유 짓밟은 위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는 8월 2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을 주장하는 인터넷 게시글 3건에 대해 삭제 결정을 내렸다.
 
“전자파로 인하여 꿀벌의 활동이 교란되어 멸종하고 참외가 흉년이 들어 성주는 죽음의 땅이 될 것”, “사드배치로 인한 전자파 때문에 동식물과 농산물에 악영향을 주어 한반도가 생지옥이 될 것”으로 이런 내용은 단순한 유언비어가 아니라 국민과 성주군 주민들이 충분히 우려할 수 있고 합리적 의심의 범주내에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다.
 
방심위는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국민의 생존을 지킬 권리이자 알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법과 사회 통념을 거스르는 위헌적 발상이다.
 
방심위는 지난 7월 26일에도 경찰청에 의해 삭제 요청된 인터넷 게시글 4건을 삭제 결정한 바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방심위가 국가권력을 대신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선봉대에 서있는 것이다.
 
국가권력과 행정기관이 나서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를 원천 봉쇄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정한 방향으로만 여론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통신심의제도를 국가 검열을 위해 위헌적으로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들어 프리덤하우스가 평가하는 우리나라의 언론자유 지수는 “자유국가”에서 “부분자유 국가”로 강등되었고, 국제 언론감시 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15년도 우리나라 언론자유 순위는 70위로 최저 기록을 갱신했다.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는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하고 정상 국가로 되돌릴 수 있도록 그 어느때보다 방심위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년 8월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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