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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인지예결산 심의 강화 국회법 개정안 발의 (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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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승희의원실 작성일16-08-09 14:09 조회6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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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8월 4일 】 보도자료

 
성인지예결산 심의 강화 국회법 개정안 발의
유승희 정발특위간사, “성평등한 정책 생산하는 20대 국회 만들겠다”

 
국회 정치발전특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유승희(더불어민주당/성북갑) 국회의원이 성인지예결산서를 여성가족위원회가 총괄하도록 심사하여 심의를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승희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여성가족위원회가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를 총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이 결과를 소관상임위, 예결특위에 통보하도록 하고 ▲상임위와 예결산특위는 이를 존중하여 심사 ▲성인지결산서 심사결과에 따라 국회가 정부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 현행법 예산과 결산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기에는 그 심사결과가 부실하다”며 “또한 그 심사결과에 대한 특별한 조치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개혁, 정치개혁은 약자들을 대변하는 것이며 성평등 실현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에 대한 국회의 심의과정을 강화하는 등 20대 국회가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 집행하도록 한 제도로,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16조에 따라 성인지예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및 국회의 심의가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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