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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은 특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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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승희의원실 작성일19-03-20 19:46 조회5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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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가업상속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업이 안정적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상속세를 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연매출 3천억원 미만의 기업에 대해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재산가액을 공제 해주고 있습니다.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은 특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업승계 적용 대상과 규모는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업승계 대상 기업의 기준도 연매출 2천억원 미만으로 낮추고, 상속세 공제도 100억원으로 낮추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대상 기업도 줄이고, 상속세액 공제 규모도 축소하여 과도한 특혜를 막아보자는 취지입니다.

가업상속제도는 1997년 첫 도입된 이후 대상기업과 공제 규모를 확대해 오기만 했습니다. 이제 조세정의를 제대로 세워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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