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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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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승희의원실 작성일18-10-08 16:54 조회1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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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뜻을 같이하는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경기연구원과 함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토지소유 현황을 보면, 전체 개인소유지의 2/3를 상위 10%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법인소유지의 3/4를 상위 1%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투기를 통해 얻는 불로소득이 국내총생산의 22%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우리사회 소득불평등의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가 소득불평등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여 소득불평등 해소방안을 고민하고 연구한지 오래되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대통령후보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도 고민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기본소득(안) 마련을 위한 ‘기본소득 실험 연구 예산’을 확보한 것도 같은 고민의 연장이었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고민과 연구의 과정이라고 자신합니다.

국토보유세는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 차단 방안이자으로서, 나아가 공유자산으로서 토지공개념 구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안입니다. 특히 국토보유세에 기본소득개념의 토지배당을 연계하게 된다면,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될 것입니다.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으로서 오늘 논의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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