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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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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승희의원실 작성일17-10-16 11:18 조회1,6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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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891억 파이로프로세싱은 ‘제2의 4대 강’ 비리 패키지
- 우라늄 재활용률 성과를 100배 부풀렸습니다.
- 상용화 계획 없는 실증 시설에 3조600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지난 7년동안 사용한 연구비 369억, 뚜껑 열어보니 미국 만을 위한 연구였습니다.
- 원자력연구소연구원 소속이 쓴 비공개 내부보고서, 파이로-고속로 사업 기술성 문제를 수 차례 지적했지만 과정부는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유럽 내 활동하는 우리나라 기업을 GDPR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 과기정통부는 정보의 유통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위험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유럽에 진출한 우리기업은 GDPR의 존재로 인하여 빅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에 제약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3. 5G 세계최초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정책
- 5G 기술의 특성상 이전보다 더 큰 광대역 주파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파수 판매금액 또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 주파수인 만큼 판매 금액을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익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통신비 지원 등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정책 제안했습니다.

4. 2G 이용 290만여명, 향후 서비스종료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 필요
- 정보취약계층인 노년층이 2G폰을 이용하는데 서비스가 종료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지적했습니다.

5. 최근 3년 단말기값 평균 상승률(5.3%), 평균 물가 상승률(1.2%)의 4.5배
- 현재 통신비 절반을 차지하는 단말기 값 평균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4.5배 입니다. 실효성 있는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단말기 시장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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