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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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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승희의원실 작성일13-05-28 09:02 조회1,3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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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01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친고죄를 사실상 폐지하였음. 또한 2011년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 친고죄를 폐지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는 친고죄 조항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성범죄는 5대 강력범죄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성범죄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겠다는 친고죄의 목적은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범죄를 예방하기보다 성폭력 문제를 피해자의 개인적인 치부, 또는 감추어야 할 부끄러운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음.
비장애 성인 여성 성범죄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의 의심과 비난 등 2차 가해, 가해자 변호인의 화간 및 꽃뱀 주장, 가해자에 의한 합의 종용, 재판부의 ‘최협의 폭행 협박 판단기준’ 등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고소 취하 시 해당 가해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가해자 측으로부터 과도하게 합의를 종용 당하거나, 고소기간 내에 형사고소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시간적 제약을 받게 됨.
2011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성인대상 성범죄에 적용되는 친고죄 조항으로 인한 낮은 기소율과 유죄 선고율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형법과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개정’할 것을 재차 촉구하였음. 이에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친고죄 관련 조항을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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