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승희 공식 홈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국회

정봉주 전 국회의원 8.15 사면 촉구 결의안

게시물 정보

작성자 유승희의원실 작성일13-05-21 16:22 조회1,440회 댓글0건

본문

대한민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고 있다. 또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하여 공직자와 공직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할 의무와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정봉주 전 국회의원은 제17대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징역 1년이 확정되어 구속 수감되었다.
이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마땅히 부여된 합리적인 의혹제기와 비판기능을 제약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며, 더 나아가 국민들로 하여금 각종 사회현안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 자기검열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미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 받고 있다는 지적을 수차례 한 바 있으며, 외신들은 이번 판결의 배경과 문제점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따라서 정봉주 전 국회의원의 사면은 헌법이 최상의 가치로 삼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표자가 갖는 의무의 존엄성을 재확인하며,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판결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위배하여, 정의 실현은커녕 사회적 불신만 가져왔다.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정치인의 사법 심판의 결과는 천양지차였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정 전 의원만이 형편에 어긋난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을 받았으며, 더욱이 피선거권 박탈 10년이라는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았다.
무엇보다도 정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실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소속된 정당에서 훨씬 먼저 구체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정당의 정치인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민주적인 정치행태와는 전혀 어긋나는 일이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가오는 8.15 특별사면의 기회를 통한 정봉주 전 국회의원에 대한 조건 없는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이명박 정부는 헌법에서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 민주정치의 발전과 법 적용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 8.15 특별사면의 기회를 통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조건 없는 석방과 사면․복권을 촉구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