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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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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승희의원실 작성일13-05-21 16:20 조회1,2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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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제8385호) 제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단계적 인상과 소요재원 대책, 상향조정의 시기 및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과 관련된 「기초노령연금법」, 「국민연금법」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회 내에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위원수는 20인으로 한다.
다. 위원회의 활동기한은 1년으로 하며, 기간 내에 위원회의 제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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