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승희 공식 홈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국회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시물 정보

작성자 유승희의원실 작성일14-11-27 17:37 조회1,04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191252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원자력 규제기관과 발전사업자가 유착되는 ‘규제의 포획현상’이 지목되는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추세임.
그런데 우리나라의 안전규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설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조직적 독립성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재정적 독립성이 미흡하다고 지적되어 왔음. 특히 독점적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안전기술원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검사비용 및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구조가 제도화되어 있어, 규제자와 피규제자 사이에 규제조치를 매개로 재정적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규제기관이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에게 직접 부과하던 부담금을 폐지하고, 객관적 기준에 따른 부담금을 신설하며, 이를 재원으로 원자력안전관리·원자력 시설 방호 및 방사능 방재 사업을 지원하는 원자력안전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원자력 안전규제의 재정적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제111조의2 및 제111조의3 신설 등).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