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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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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승희의원실 작성일14-11-11 17:31 조회1,0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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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91233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혼율 증가, 가족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한부모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체 가구의 약 10%에 달하는 171만 4천가구가 한부모가족인 것으로 파악됨.
이와 같은 한부모가족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재원 확보 등은 미흡한 실정인바,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확대 및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부터 제5조의6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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