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승희 공식 홈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국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시물 정보

작성자 유승희의원실 작성일14-04-14 16:18 조회1,23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19101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주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바, 현행법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 등의 승인을 정기총회가 아닌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 경우 주주들이 이익배당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논의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소집통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통상 40일 이전에 주주총회 소집공고가 이루어지는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너무 짧아 인적ㆍ물적 자원이 부족한 소수주주의 경우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의결권을 확보하는데 매우 촉박한 기간이라 할 것임.
이에 이사회의 결의로 재무제표 등을 승인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재무제표 등에 대한 정기총회에서의 승인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주주제안이 없을 것을 추가하여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 기간을 주주총회일 3주 전으로 연장하여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행사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임(안 제363조제1항, 안 제449조의2제1항, 안 제524조의4제1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