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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안전대책을 위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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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승희의원실 작성일13-05-21 16:11 조회1,9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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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통해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얼마나 큰 피해와 위험성을 안고 있는지 절감하였다.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는 단지 현세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 대표적인 원전사고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3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원전의 안전과 사고 위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간 원전 안전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음에 따라 국민들의 원전 안전에 대한 불신감과 불안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 특히 이미 설계 수명이 완료된 고리 1호기에 대한 각종 의혹과 문제제기는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한 해명 역시 미흡한 상황이다.
설계 당시와 달라진 안전기준, 노후화에 따른 설비고장, 오작동 등 노후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문제는 다각도로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후 원전의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기존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다시 실시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는 이미 수명이 완료된 고리 1호기를 노후 원자로의 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폐쇄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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