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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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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승희의원실 작성일14-03-03 15:19 조회1,2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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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9378)

제안이유
최근 1억 400만건의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국민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임. 급속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개인정보의 유출과 해킹의 위험 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보안을 위한 일환의 하나로 현행 법률에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은 의무화 하고 있으나, 전사적인 정보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운영 등 정보보호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안 최고책임자”의 지정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보안의 안정성과 대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보안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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