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승희 공식 홈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국회

[200173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시물 정보

작성자 유승희의원실 작성일16-08-22 10:32 조회31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 제안이유

원자력 안전관리 및 규제를 위하여 설치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당초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장이 장관급인 독립기구였으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부처 개편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고 위원장은 차관급으로 격하되는 등 그 위상이 낮아진 실정임.
원자력 진흥 및 운영을 각각 책임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장관급이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들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최근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구성이 정부·여당 추천 위원 7명, 야당 추천위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격상하여 원자력 규제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에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격상함(안 제3조제1항).
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되,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등 주요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라.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마. 사무처장은 위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