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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67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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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승희의원실 작성일16-08-19 10:30 조회3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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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시림·생활림·가로수 등에 대해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가 가로수 옮겨심기, 가로수의 제거 등의 행위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확장, 승강장 개선공사 등을 이유로 지역주민의 의견 등의 수렴절차 없이 무분별하게 벌목을 진행하면서 수령이 오래된 고목 가로수까지 제거하여 지역주민과 갈등이 발생하고 자연생태훼손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포함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과 가로수 제거 사업 등의 승인에 앞서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 및 자연생태훼손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안 제2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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