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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64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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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승희의원실 작성일16-08-18 10:30 조회3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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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들 중에는 노화로 청력이 저하되어 가족·지인과의 의사소통이나 텔레비전 시청 등 여가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많으나, 그 중 상당수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선뜻 보청기를 구매·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력 저하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노인 중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는 노인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5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보청기 구매·사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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