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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5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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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승희의원실 작성일16-08-12 10:28 조회3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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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자인 국민은 모든 국가권력의 시원이며, 이 통일체적 국민을 구성하는 개인으로서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기초하여 양심에 따라 사상을 형성하고 그 사상에 따라 민주공화국의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가구성원으로서의 공적자율성을 실현하며 정치적 표현과 활동의 자유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음. 특히, 민주주의의 꽃인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자유로운 국민의 표현과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검증과 비판이 이루어져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후보자비방죄, 허위사실공표죄,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 및 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도 등을 통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검증과 비판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자유선거가 원칙이고 그에 대한 규제가 예외여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역행하고 있음. 이러한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야당 후보에 대한 차별적인 수사와 기소, 당선무효 등의 도구로 악용되어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임.
또한, 사전선거운동금지와 결부된 선거운동 기간이 매우 짧게 제한되고 있고,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 자체도 매우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선거운동의 주체가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어 결과적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참여와 표현의 자유는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자유로 전락되고 있음. 이러한 규제일변도의 공직선거제도는 오히려 ‘탈정치’ 혹은 ‘반정치’라는 반작용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음.
반면,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소속의 민주적 제도와 인권을 위한 사무소(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에서 펴낸 선거법 검토 지침서에는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UN, OSCE, OAS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모든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를 촉구한 것을 인용하고 있음. 즉, 선거시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등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라는 맥락에서 보고 있으며, 선거시기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음.
이에, OECD 어느 국가도 채택하지 않고 있는 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하고,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한하여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도록 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대폭 허용하도록 하고, 인터넷실명제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것을 감안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 등의 실명확인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후보자, 관련 기관·단체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 및 제출받은 자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66조의2 신설).
나. 정보통신망에서의 위법한 게시물·전송물에 대한 삭제·취급거부를 규정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82조의4제3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
다.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안 제82조의6 삭제).
라.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93조 삭제).
마. 허위사실공표죄의 형량을 대폭 하향 조정하고,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함(안 제250조).
바.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함(안 제251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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