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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57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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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승희의원실 작성일16-08-12 10:28 조회3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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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제16조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 불법 감청 및 녹음 등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개의 목적이나 정당성 등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통신이나 대화내용 등을 공개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통신의 자유만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면서 표현의 자유 보장을 포기하도록 하여 기본권 충돌 시 이를 비례적·조화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헌법의 정신과 배치하고 있음.
상호 충돌하는 기본권을 비례적·조화적으로 보장하려는 노력은 현행 법률에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바 형법이 명예훼손죄를 규정하면서도 이와 상충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310조에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 등이 그 사례임.
이에 불법 감청 등을 통하여 생성된 정보이지만, 공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공익성·공공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처벌을 면하도록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여 통신 비밀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공공의 이익 보장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처벌의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안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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