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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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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승희의원실 작성일13-05-21 16:08 조회1,1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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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제정 이후, 국내에서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중심에 선 장애인운동과 장애인 관련법 제․개정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국제적으로는 장애 패러다임이 당사자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장애인 복지정책은 양적으로 확대돼 현재 11개 법률이 제정되어 있음.

그러나 질적 측면에서 볼 때 장애인 복지정책은 그 기틀을 제대로 다지지 못한 채 단기간에 양적으로 확대되면서 그동안 제정된 장애 관련법들을 내실화하는 것이 19대 국회의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또한 국가장애인위원회, 발달장애인지원법 등 굵직한 과제도 19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임.
본 특별위원회를 통해 각 위원회에 걸쳐있는 장애인 관련 사안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사회적 통합을 이룩하고자 함.

또한 2012년 8월 개최되는 런던장애인올림픽과 10월 국내에서 개최예정인 UN ESCAP 정부간 고위급회의, RI대회, DPI대회, APDF(아태장애포럼) 등 4개 국제대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19대 국회 개원 후 즉시 장애인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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