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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김형태) 사퇴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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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승희의원실 작성일13-05-21 16:07 조회1,7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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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국회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의기관, 입법기관으로서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 책임과 의무가 매우 큼. 그러함에도 김형태 국회의원이 지난 2001년 6월경 동생의 처로 친족인 제수를 강제 성폭력한 사건이 최근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경악과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음. 김형태 국회의원의 제수인 최모씨는 2012년 4월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김형태가 10년 전 자신을 성추행하려고 했다”고 폭로하고, 그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로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아들이 가출했는가 하면, 친정아버지가 자살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밝혔으며, 여성단체에서 피해자인 최모씨를 직접 면담하고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김형태의원의 성추행으로 인해 자살을 기도하는 등 수년간 정신적 피해와 수치심으로 고통의 세월을 보내왔다”고 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담담하게 그 당시 상황을 비교적 일관되고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어, 그 내용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음. 또한 김형태 국회의원이 피해자의 아들에게 “술을 먹고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은 내가 인정한다. 하지만 마지막 남녀 관계까지 가지는 않았다”고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파일이 공개되었고, 언론의 음성분석에 의해 “동일인물의 목소리로 볼 수 있다”는 결과가 알려졌음. 성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국회의원이 인면수심의 반인륜적인 친족성폭력 사건을 일으킨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

둘째, 김형태 국회의원의 친족성폭력 사건은 국회 전체의 품위와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임. 국회는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기관으로서 다른 어느 기관보다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함. 김형태 국회의원의 패륜적인 친족성폭력 사건은 자신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행위에 다름 아님. 따라서 국민에 대하여 국회의 실추된 명예와 품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직 사퇴가 요구되고 있음.

셋째, 김형태 국회의원은 인면수심의 패륜적인 친족성폭력을 저지르고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그 사실을 부인하며 억측이라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음. 오히려 피해자과 조카 등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고, 어떻게든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후안무치, 몰염치의 행태를 보이고 있음. 이는 성폭력, 성추행에 대한 그의 근본적인 태도와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자질과 상식을 의심케 하는 행위임. 이는 여성은 물론 국민 전체에게 치명적인 상처와 수치심을 유발한 것으로,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함. 여성․시민․사회단체 등에서도 김형태 국회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음.

이와 같이 김형태 국회의원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하고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흠결이 있어 향후 국회의원 신분으로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정치적․법적 효력이 의문시됨. 따라서 이제라도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만이 국민께 사죄하고, 국회와 동료의원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마지막 책무임. 이에 스스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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