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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6월 첫째주, 유승희 의원실 소식 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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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승희의원실 작성일17-06-07 10:12 조회3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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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6월 2일 '해외 입양인들에게 나라다운 나라란? 세미나 개최

해외 입양인 역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과거 정부의 정책과 행정적인 문제로 입양된 국가에서 추방 위기에 놓여진 해외 입양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외 입양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던 동안, 정책의 구멍이 많은 입양아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해외 입양 제도는 제도 개선 없이 여전히 많은 행정적 문제를 가진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외교부와 보건복지부와 함께 해외 입양인들에게도 나라다운 나라, 해외 입양인의 무국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서야 합니다.

 

2. 2017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위 기자회견

 

 

국방부가 지난 25일과 26일 업무보고에서 의도적으로 사드와 관련한 사실을 ‘은폐 보고’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명백히 중대한 하극상이자 국기문란입니다.

국방부가 국정기획자문위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의도적으로 ‘은폐 보고’한 경위와 배후에 대해 철저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문서 초안에 포함돼 있었던 사드 발사대 6기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지, 그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규명되어야 합니다.

 

[관련 언론 보도] 총 10건 게재

연합뉴스, 與사드특위, '보고누락' 청문회 추진…김관진·윤병세 대상

뉴시스, 민주당 사드특위, 사드 발사대 누락 보고 명백한 하극상,  

이데일리, 민주당 “국방부 사드 은폐보고 예견된 사태, 청문회 개최해야”,  

고발뉴스, 與 “사드 청문회 해야”…보수정당들은 ‘의도’ 꼬투리  

세계일보, 與 사드대책특위, "황교안·김관진·한민구 보고누락 책임져야",  

헤럴드경제, 민주 “김관진ㆍ한민구, 국회에 나와라”…‘사드 청문회’ 요구

뉴스1, 사드대책특위, 사드 배치 '은폐보고' 청문회 개최 촉구

머니투데이, 민주당 "사드 배치 국회 청문회 개최 촉구"…은폐 보고에 "분노"

아시아투데이, 사드대책특위 ‘사드 은폐보고...명백한 하극상이자 국기문란’

뉴스한국, 사드 보고 누락 파문 일파만파…민주, "청문회 열여 배후 밝혀야"

 

3. 2017년 6월 1일 제30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30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에서 축사 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은 정보문화의 달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기술 발전 뿐 아니라 나눔과 배려가 있는 공생하는 ‘따뜻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합니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국민이 한 자리에 모여 사람이 중심이 되고, 기술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미방위 위원으로 고민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뉴시스, 축사하는 유승희 의원  

연합뉴스, '제30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  

뉴시스, 제30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

 

 

4. 기본소득 도입을 위하여!

 

이재명 시장의 상징은 기본소득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직속으로 '기소득위원회'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기본소득 복지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경 매거진 잡앤조이와 인터뷰했습니다.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는 경제 성장으로 인한 결과물이 올바르게 분배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소득 격차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불평등 구조로 인해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정책적으로 불평등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은 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극복하는 하나의 효과적인 대안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한경, 유승희 의원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 위한 ‘기본소득제’ 실현될 수 있길”

연합뉴스, 우원식, 이재명에 "차기 유력한 분…성남 정책 보듬겠다"

 

5. 2017년 5월 24일 성북구, '제5회 유럽단편영화제' 개막

 

 

성북구 아리랑시네센터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 '제5회 유럽단편영화제'가 6월 4일까지 개최되는 가운데 개막식에 다녀왔습니다. 유럽단편영화제는 규모는 작지만 세계와 지역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다양성, 단편영화 고유의 별한 시선을 담고있습니다. 세계 속의 성북으로 나아가는 성북구 유럽단편영화제입니다.

 

[관련 언론 보도]

시민일보, 성북구, '제5회 유럽단편영화제' 개막

 

서민과 약자를 위한 국회의원 유승희, 이번 주 법안  두 개 발의했습니다!

 

6. 아파트 경로당도 물품 지원 필요” 노인복지지원법 발의

현행법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를 보조하고, 전기 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시설물의 유지와 보수 가전제품등 물품의 비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특별한 지원규정이 없습니다. 특히 민간 설치 경로당은 자체적으로 경비를 충당하고 있다 보니 시설물의 유지와 보수, 물품의 비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민간경로당의 경우 가장 기초적인 TV, 냉장고등 물품의 노후화가 심각함에도 설치자가 이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민간경로당이라 할지라도 노인복지와 경로당의 환경개선 차원에서지자체의 통일성 있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기에 공동주택 등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민간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는“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3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습니다.

 

7.  선거기간 “현직정치인 기득권 내려놓기” 공직선거법 대표발의

현행 공직선거법 제91조는 예비후보자가 법에서 허용한 연설회가 아닌 장소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마이크)를 이용한 지지 호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직 정치인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최대한 늦추고 있어 현 공직선거법은 현직 정치인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예비 후보자가 명함을 주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나 확성장치(마이크)를 사용하여 지지호소를 하면 불법이라는 현행법은 어불성설이자 구시대적 공직선거법의 잔재입니다. 예비후보자의 상당수가 정치에 갓 입문한 정치신인들 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신인들에게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다.

 

저를 포함하여 3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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