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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국회의원, 4월 한 달동안 국민건보/여성/아동/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에 대해 4개의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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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승희의원실 작성일17-05-05 16:07 조회5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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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성북갑(3선) 국회의원 법안발의 레터 1>>

 

유승희 국회의원, 4월 한 달동안 국민건보/여성/아동/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에 대해 4개의 법안 대표발의

 

1. [국민건강보험] 유승희 의원, “65세이상 MRI 검사 '요양급여 적용' 추진”

- 건보법안 대표 발의…"노인 의료비 경감, 노인복지 증진"

최근 우리사회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높고, 노화현상으로 인한 치매, 중풍, 낙상사고로 인한 골절 등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 고액의 의료비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발생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수반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현재 MRI 검사의 경우 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횟수 등에 제한이 있어 잦은 검사가 필요한 노인들의 경우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MRI를 통해 실시한 검사는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노인복지를 더욱 증진하려고 합니다!

 

<관련 언론보도>

메디컬타임즈, 유승희 의원 노인 MRI 검사 전면 급여화 법제화

브레이크뉴스,  유승희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2.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유승희 의원, “외국인 노동자 차별 금지 강화!”

2016년 기준 고용허가제를 통해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는 약 26만 명입니다.

그동안 외국인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권리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 관리하여 국민 경제를 이롭게 하자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외국인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부족합니다. 이에 법 목적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익보호’를 포함시켜 외국인근로자의 보호라는 취지를 더욱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권리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할 때에도 이 법안을 통해 보다 구체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언론보도>

이데일리,  유승희 의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명기법’ 발의

국제뉴스, 유승희, 외국인근로자 차별금지 권익보호 법률개정안 추진

 
 

3. [여성] 유승희 의원 “여성화장실 변기수 확대ㆍ실태조사 필요

여성의 화장실 사용시간이 남성에 비해 약 2배 이상 긴 점을 고려하면 실제 여성화장실 변기 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성 이용자의 현실에 맞게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변경해야 합니다.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를 확대하고, 여성화장실의 설치 및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의무화하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매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해서 여성의 화장실이용 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 내용>

가.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를 합한 수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매년 공중화장실등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다. 여성화장실의 설치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합니다.

 

<관련 언론보도>

이데일리,  ‘여성 화장실 안전 편의 향상법’ 발의

메디컬투데이, 유승희 의원 “여성화장실 변기수 확대ㆍ실태조사 필요”

 

 

4. [여성/아동] 성폭력ㆍ 가정폭력ㆍ아동보호 전문시설 설치ㆍ운영 사업 예산을 법무부에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로!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예산 편성은 현재 법무부 관할입니다. 예산 편성과 사업 실무 집행이 법무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이렇게 따로 놀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 집행 및 사업 이행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분리되지 않고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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