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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화학적거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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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세희 작성일18-09-13 00:45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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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원님. 우리나라의 성범죄는 급속히 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법도 흉포해지고 있습니다.
요즈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성범죄 증가 추이에 대해 크게 우려합니다.
미국처럼 추상같은 징벌로 처단해야 한다는 전문가가 많습니다.2008년 5월 15일 미국 아칸소주 연방 법원은 텍사스 출신 제임스 린시컴에게 이런 형을 선고했습니다.
‘실형 298개월(24년10개월), 10년간 보호관찰, 정신건강 상담 및 성범죄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 성 범죄자 등록, 인터넷 사용 금지, 보호관찰관 허락 없이 아동과의 접촉 금지’.

이 사건은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 미국 사회가 얼마나 강력히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연수원 범죄백서에 따르면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4대 강력 범죄 중 강간범죄의 비율은 2001년 56.5%에서 2010년 72.5%로 늘었습니다.
성범죄의 죄질도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취약한 계층을 노린 악질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성폭력 범죄중 19세 미만 미성년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범행 비율이 2000년 18.7%에서 2009년에는 23.6%로 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범죄자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데도 부족한 형량과 함께 지적되는 것이 바로 한국의 화학적거세 처벌이 너무나 적다는 점입니다.

캐나다 교정국은 “화학적 거세는 그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고 밝혔습니다. 3월 대한비뇨기과개원의 협의회가 실시한 ‘화학적 거세 도입에 관한 찬반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43명(57%)이 호르몬 조절을 통한 성욕 억제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성욕 억제는 성폭행 재범을 막는 최소한의 방법’이라는 이유가 3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덴마크,스웨덴,독일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미국,캐나다에서 성범죄자들에 대해 화학적거세를 폭넓게 시행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너무나 시행율이 낮습니다.
고질적으로 형량이 낮은점을 보완하기위해 이를 해결할 화학적 거세법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것입니다. 1996년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를 시작으로 루이지애나, 몬타나, 위스콘신, 조지아, 플로리다, 콜로라도 등 10여개 주와 캐나다에서 화학적 거세가 실시되고 있습니다.미국 캘리포니아주 형법 제 645조를 살펴보면 재범 이상의 모든 성범죄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강제로 적용하고, 가석방의 조건으로도 화학적 거세가 설정돼 있습니다.


의원님!!
한국의 고질병인 성범죄에 대하 약한 형량을 보완하고 재범방지를 위해서 화학적거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2회이상의 성범죄를 저지른 만성 성범죄자들에겐 의무적으로 화학적거세법과 심리치료를 병행하도록 법안을 제정해야 합니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폭넓게 사용되고있는 화학적거세법.
한국에서는 너무나 화학적거세의 시행율이 낮기에 만성 성범죄자들에겐 화학적거세를 의무적용하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어 시행율을 대폭 끌어올리고 사회적 치안과 여성과 아동들의 안전을 보장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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