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승희 공식 홈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모든사건에서 사실을 적시했을때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법개정해야합니다.

게시물 정보

작성자 성북구민 작성일18-03-20 15:23 조회297회 댓글0건

본문

우리나라도 외국의 정상적인 다른나라들처럼 성폭력사건뿐 아니라 모든사건에서 사실을
적시했을때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공인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신원을적시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우리나라도 인터넷, 전단지, 피켓, 팩스등 여러방법으로 사실을 유포했을때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합니다.

중소기업에서 경리로 일하던 여직원이 고용주의폭언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고용주가 했던
행동을 전단지에 적어 회사 주변의 자주 다니던식당 직원들에게 돌렸다고 명예훼손 유죄판결이
내려졌는데 우리나라도 무죄판결이 내려져야합니다.

그리고 외국은 유명인의 이혼이나 분쟁이 일어났을때 상대방 모두의 이름,얼굴 공개합니다.
외국처럼  사건관계자 모두 공개 되는것이  상식입니다.
북미,유럽뿐만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나라중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탄자니아  같은나라들도  관계자 모두의 신원이  공개됩니다.

한국은 유명인들의 이혼, 폭행등 사고가 일어날때마다 상대배우자,친구가 일반인이라는
이유로 전부 한사람만 공개합니다.

세계적으로 그유례를 찾을수 없는 한국언론처럼 이렇게 개인정보보호와 인권에  병적으로
집착하는나라 없습니다.
한국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홍상수감독과  배우 김민희의 연애로 인한  홍감독과  홍감독 부인의  이혼사건에서도
이사건에 관계된 사람들은  홍상수감독, 홍상수감독 부인, 배우 김민희  세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홍감독부인  이름, 얼굴은  공개를 안하는겁니까 ?

탤런트 유시원 이혼소송때도 아내 조모씨라고 보도하고  아내 얼굴 모자이크합니다.
탤런트  김현중도  전여자친구와  폭행,친자소송등 법정다툼에서  전여자친구의  이름,얼굴이
공개가 안됩니다.

외국에사는  전직교수인 어느교포는 사건,사고시 모자이크된 한국TV뉴스를  외국에서  볼때마다 
더러운 한국을보는  느낌이라고 하면서 이모자이크는  정직하지 못한 한국언론계와 정계 때문이라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국내에 살고 있는 사람도  아주 더러운 국민성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폴란드에서온  외국인은은  한국뉴스 모자이크많이해서 한국뉴스안본다고하고
선진국,후진국할것없이  외국인들도  한국언론 정상적인 언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교포와 외국인들이 한국의 시사교양, 예능프로를  본다면 같은 말을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언론과 한국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소수여론주도층들은  왜 정상적인 국민들에게 
이런 더러운 국민성을  주입시키려고 하는겁니까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