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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터넷요금 할인 사기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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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수 작성일17-09-17 22:10 조회2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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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방통위의 직무유기로 통신사들이 취약계층에게 혜택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기만하고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우리사회의  어두운 면을 시정시켜 주시길 기대하며 제보합니다.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인터넷요금 30% 할인 혜택을 준다고 행정기관에서는 홍보하고 있지만, 통신사들의 기만으로 할인혜택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통신사들이 기본요금을 높게 책정해 놓고 누구에게나 30% 이상 요금을 할인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기본요금을 40000원으로 책정해 놓고, 누구나 40%  할인된 24000원 정도의 요금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으로 30%  할인혜택을 받으면 28000원의 요금을 내게 되어 더 불리한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도 일반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눈 가리고 아옹호하는 꼴이죠.

원래 정책 취지는 취약계층이니까 일반인에 비하여 30% 더 할인혜택을 주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단합하여 이렇게 기만적인 요금구조로 정책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취약계층은 정부정책이니까 할인혜택이 있는 줄 알고 할인받기  위해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벽에  막혀  포기하고 일반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정말 혜택을 주기는커녕 약자들을 기만하고 불편하게 하여 분통이 터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장애인이면서 기초수급자인데 인터넷요금은 10여 년간 할인받은  적이 없습니다.

취약계층에게  꼭 혜택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혜택이 없을 바에는 차라리 취약계층이 헛갈리지 않도록 할인혜택을 아예 없애는 것이 이들을 돕는 길일  것입니다.

그 동안 방통위나 청와대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통사사  편에 서고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정책이 현실과  헛돌아  유명무실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또 이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서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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