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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신전환 서비스 법안관련..

게시물 정보

작성자 박병국 작성일17-07-24 17:31 조회39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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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격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착신전환 관련 내용을 찾던 중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착신전환 이용료 관련 법안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르는 타인이 본인의 핸드폰을 제 핸드폰으로 착신전환을 신청하여
불필요한 연락(금전적 독촉전화부터 문자까지)을 대신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카톡을 확인하니 한국인이 아니더라구요.
해당번호는 제 번호로 착신전환이 설정되어 있어 연락을 할 방법조차 없고,
통신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피해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착신전환 서비스가 무료임을 떠나 무책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됩니다. 스미싱등 불법으로 활용되기까지 합니다.
범죄악용을 떠나 착신전환 설정 과정에 일종의 인증절차(공인인증서 이런거 말고요)와 기간설정등이 포함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의 경우 타인의 착신전환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용 통신사를 알아내서 직접 연락해야 하는데, 알뜰폰 사업자까지 셀 수 없이 많아 이를 알아낼 방법조차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관련법안을 추친하는 과정에 있어 위와 같은 부분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유승희의원실님의 댓글

유승희의원실 작성일

사례를 통해 좋은 정책 대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해사례를 고려하여 같은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상임위 차원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