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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제거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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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관훈 작성일17-07-04 11:44 조회7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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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원님의 사고를 무시한 가로수의 제거와 관련하여 본인과 용인시장 간에 오고간 공문을 참고하세요 너무황당합니다.

*  가로수 제거에 대한 용인시 답변

[주관부서] : 부시장 감사관 [답변일자] : 2017-06-19 18:49:46[작성자] : 이윤정 [전화번호] : 031-324-2103 [이메일] : jung2501@korea.kr[답변내용] : 1. 평소 우리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안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여 우리시로 이송된 「임의로 가로수 제거한 구청장 처벌」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3. 해당구간은 인도 폭(b=1.5m)이 협소하고 가로수가 비대하여 가로수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노약자, 유모차 등 교통약자의 불편이 있는 지역으로, 수지구청에서는 2017.02.07. 신봉동 LG빌리지5차B단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보도 협소에 따른 통행 불편 개선을 위한 가로수(6주) 제거 요청에 대한 다수의 민원(2017.04.11. 신봉동 LG빌리지 5차 B단지 주민 596명의 동의서 첨부)이 제출되어 민원사항을 검토한 바, 해당지역이 아파트 녹지와 연접된 지역으로 가로수의 기능인 햇빛차단, 미세먼지 흡수, 공기정화 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현지 여건상 공동주택 부지를 편입하여 인도 확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가로수 제거로 주민 보행 불편 해소하는 것이 더 실익이 크다고 판단하여 민원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또한, 용인시 가로수 재정비 및 관리, 가로수이식(제거)민원은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제2조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며,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에 따른 가로수위원회는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운영되며, 금번 가로수 제거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가로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 수지구청에서도 가로수를 보호하고자 이식 등에 대해 검토한바 있으나 비대한가로수 이식에 어려움이 있어 제거를 결정하였으며, 이는 주민들의 통행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부득이 가로수를 제거한 것이오니 이점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청렴조사팀(☎031-324-2103)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 가로수 제거에 대한 용인시장의 답변을 반박한다
  * 1AA-1706-069506호와 관련
  * 민원인의 생각과 법규 해석에 차이가 있습니다 ?
1. 가로수의 제거와 관련한 법규
 ㅇ 가로수의 제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어 : 산림자원법) 21조 ①항
    “ 가로수의 제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기간, 및 비용부담 등은 조례로 정한다
    * 가로수의 제거에 대한 용인시장의 승인은 절대 강제, 규제 법규다
      ⇒ 따라서 가로수의 제거를 위한 행정절차 만 조례로 정한다. - 위임한다는 의미
  - 가로수의 계획은 10년 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청장과 협의 ·: 동법 19조의 2        ⇒ 따라서 산림청장과 협의 없이 가로수 제거는 불가하다는 의미로서
        구청장의 일상 업무가 아님이 명백하다
    * 가로수 제거 금지 강화를 위한 산림자원법 개정을 2016년 10월 통과 (유승희의원)
    * 가로수관리 철저 (제거. 이식 등) : 산림청 공문 (2017. 4. 27) -  동 청의견.
    * 세계 각국의 가로수는 100년 된 가로수를 볼 수 있다.
  - 산림청장은 가로수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지방단체의 장과 협의
    * 구청장과 협의 대상이아님 ⇒ 동 법 시행규칙 24조의2
  - 가로수 조성 협의 : “ 가로수 관리 사업은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
    *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8조의 2
  ⇛  가로수 제거는 용인시장 승인 사항임으로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도 없고, 근거도 없다.
  - 가로수위원회는 가로수 관련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 자문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나 수지구청장은 의뢰 하지 않했다.
    . 가로수의 관리계획 심의. 시장이 필요 사항
    *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4조의 2
    * 심의 :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그 이해 득실 따위를 상세하고 치밀하게 토의 
  ⇛ 가로수위원회는 심의 기관이며, 자문 기관으로 가로수 제거를 위      한 심의 기구이나.  수지구청장은 가로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지 않
    고 임의로 가로수를 제거하였다.
 
ㅇ 가로수의 제거는 용인시 조례로 구청장에 위임했다고 하나 근거가 없다
  - 가로수를 제거 시킬 때에 행정절차에 관한 내용은 구청장에게 위임사항이다
    * 동 법 21조 ①항의 말미 “ 이 경우 승인절차, 기간, 및 비용부담등은 조례로
        정한다”
  - 구청장 위임 사항(별표2)이라고 제시한 용인시 조례는  가로수 제거와 관련 없
    는 내용이다
      (사무위임조례 2조 구청장 위임 별표 2)
    * 도시림 조성 관리 (전정 병충해. 보식) - 산림자원법 20조 근거한 내용
    * 가로수 이식 (제거) 민원 및 변상금 징수금 조정 - 산림자원법) 74조 ②

2, 기타 답변에 대한 반박
 ㅇ 동 인도는 폭 1,5m로 노약자. 유모차 통행에 불편
  * 유모차 폭은 60cm이고, 3일에 1회 정도 통행 한다, 불편이 없다
 ㅇ 주민 596명(500세대)의 집단 민원 처리
  * 500세대 만 이용하는 인도가 아니다. 인도 주변으로 4500여 세대가 있으며.
    이 도로를 이용하여야 신봉사거리까지 공공기관(동회. 중, 고등학교. 의원, 은
    행4곳. 학원  등)과 상권(이. 엘마트 등)을 이용한다. 그러므로 타 단지의 입주
    자들에게도 협의했여야 했다.
    - 10명 중 1명(1/10)의 의견만 수렴한 것은 불힙리하다.
 ㅇ 가로수 6그루를 제거했다고 해서. 그 기능인 햇빛차단, 미세먼지 흡수, 공기정
    화 등의 기능이 미비하므로 제거해도 관계없다.
  * 전문기관의 수치도 제시 못했다. 산림청. 용인시장과 협의없이 기능 미비라는
    용어는 사용할 수 없다. 우선 오전 - 오후 2시까지 가로수 제거 부분은 그늘
    이 없어. 자외선을 피할 수 없으며. 그 지점은 건널목 대기 지점이다. 
 ㅇ 담장의 보조 축대를 제거하여. 인도로 확장시에 공동주택 부지로 개수에 문제
  * 문서로 제시하지 안하여 객관성이 없고, 가로수 제거 지점 주변은 아파트 담
    을 보호하는 축대를 개조하여, 인도로 확장한 곳이 많이 있다. 가로수 제거할
    비용으로 협의 했어야 했다. 인도를 확장했다면 폭이 2m 이상이다.       

결론 : 가로수를 제거한 수지구청장은 불법행위를 하였음으로 산림자
      원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 74조 ①항 2호에 의거 처벌 대
      상임으로 가로수의 동종과 크기 등으로 원상 복구를 요구하며.
      또한 민원을 답한 감사관은 용인시의 최후 보루로서 신중을 기
      하여 본연의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끝으로 전문가가 없다면 산림청 등과도 협의하여 용인시 발전에
      기여하였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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