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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법규에 관하여...(펌)

게시물 정보

작성자 이평호 작성일13-10-20 08:34 조회5,93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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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이름 작성일 조회 추천
  (업주들의 탄식)     85734  

제목 미성년출입금지..노래방인데요?? 캔맥주판매 왜 안되는지? 


내용 우리 노래연습장은요.. 
사업자 인허가 등록할때 구청에서 물어 보더라구요. 
그래서 19세이하 출입금지업소로 등록했어요. 
그리구.. 출입구에 '미성년자 출입금지업소' 푯말도 붙히라고 해서 붙히구요. 

우리 노래방은 청소년실도 없구.. 
미성년자들은 아예 출입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캔맥주 판매가 안되는지요? 
캔 판매 허용이 안되는 이유가.. 
청소년 보호목적이라든데.. 
말의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애들 출입시키지도 않는 노래방에 애들땜에 캔 판매 안되다니요??? 
제발...... 말이 되는 법으로 단속하시던지.. 그러세여 



작성자 권 태원 작성일 20013-10


제목 노래방 캔맥주판매 허용하라. 


내용 지키지도, 지킬수도도없는 법으로,계속 힘없는서민들의 업종만 
단속이라는 이름으로 억압하고있는, 캔맥주 판매금지법률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성인들의 놀이공간에서,열의 아홉은 판매를 요구하는 상황에서,음료처럼 대중화된, 캔맥주를 판매금지법률로정해놓고, 단속에걸리면 무슨 마약사범인양 벌금을 100 만원씩부과하고있는 서글픈 일을 당하면서도 힘없는 서민들이 운영하는 업주들은 항의한번못하고 당하고있습니다. 
고급유흥주점 못가는 일반 동네 아저씨아주머니들이 노래방에서 캔맥주한두개 마시고노는게 일백만원씩 벌금을 물어야할 불법입니까? 안팔면 주머니 나 가방에 숨겨와서 마시는데 멱살잡고 끌어낼방법있습니까? 이런 법을 만들고집행하는분들, 관계없는공무원들 누구도 노래방가서 냉수마시고 노래불러지던가요? 솔직히 법은 힘있는사람이 내려다보고 만들면안됩니다. 
현실을보면서 약한자에편에서 만들어야합니다. 지킬수없는 법은고치고, 판매를 양성화시켜 세금도 내게하고 해야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면 그런건 엄벌에처해야지요. 
러브호텔이 전 국토를 뒤덥는 세상에 청소년들이 성인들 술먹는 모습을 노래방에서만 안본다고 얼마나 건전해집니까? 
이제라도 의원 님들, 정책입안공무원님들 살펴주시고 개선해주세요. 제조업만 이십년하다 중국에밀려 노래방에 발응디뎌보니 너무나 불합리하다 생각되어 이글을 올립니다. 




작성자 아줌마 작성일 20013-02-


제목 전굴 노래방...한달..저작료.. 넘 비싸요. 10억5천만원...-,-; 


내용 울 가게는 한 달에 3만원 낸답니다. 
그럼.. 노래방만 계산하더라도.. 
전국에 35,000개x30,000=1,050,000,000 

우와.... 계산하는 저도 놀랐슴다.. 
노래방만 가지고 계산해봐도 한달에 10억5천만원이네요. 

그럼..음원저작료 내는 곳이 노래방만 있나요? 
다른 주점이나 식당이나..심지어.. 게임방까지.. 
노래기계 있는 곳을 다 계산해 보면....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돈입니다. 




작성자 두루미 작성일 2013-06-29 조회15821 


제목 국민이 노래방에서 맥주마실자격은 언제입니까? 


내용 문화관광위원님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노래방에 관련법규의 적법성에 관한 건의입니다 

문화관광부 

〈 3 〉영업자 준수사항과 위반시 처분내용 
주류판매 및 제공 

형 벌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 1차 ; 영업정지 10일 , 2차 : 영업정지 1월 

3차 : 영업정지 3월 , 4차 : 폐쇄 및 취소 

상기와 같은 법 적용으로 십여년간 수십만명의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류판매 및 제공을 못한다 = 국민이 노래방에서 맥주도 마실 자격이 없다 

가 됩니다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유래를 찿아볼수없는데 

공산주의인 중국은 맥주는 물론 빼갈판매, 접대부까지 고용가능하답니다 

북한에 평양노래방도 주류취급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서민인데 노래방에가서 맥주도 마실 자격이 없는게 이해할수 있겠습니까 

업주들은 손님이 몰래 사들고 먹은것까지 업주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까지 물어야 하고 

관에서는 업주를 범죄자로 단정하고 행정심판에도 십중 팔구는 기각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업주가 관에 대항력이 없다고 봐야합니다 

제가 경험했으니까요 

관치행정이자 착취정부의 표본임을 각인하였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란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법규얘기를 했더니 서민을 위한 법이 어디있는냐 하더군요 

反 부패가 국가경쟁력이다 라고 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40위 라는 kbs방송을 본적이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참여정부, 개혁의지를 믿고 투표하였거늘 따라주지못하는 안이한 관료들로 

서민들은 의무만해야하고 규제에 지배받고 권리나 자유가 고작 이정도밖에 안되는건지요 

국민의 참여 저조의 원인중에 그나물에 그밥일 것으로 생각하며 채념하는사람도 있지않겠습니까 

법규가 이런정도란걸 모르고 노래방을 시작하여 전과자가되고 

더러워 못해먹겠다고 손해보고 내놓고 인수한사람이 또 내놓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절이 떠나느니 중이 떠나는 형태가 올바르지못한 법규가 원인이란것을 왜 모르실까요 

가게를 내놓으면 너무손해가 많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통으로 나날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맥주 몇잔에 재판을 기다리는 죄인도 이나라 국민입니다 

죄인이 맞습니까 

청소년도 아니고 성인인데 맥주 몇잔에 재판장에 불려다니고 벌금내야합니까 

언제 인권국가가 될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아닙니까? 

민주란 말뜻이 무었입니까 

노래방에서 맥주마실 자격도없는 국민!!!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 안드십니까 

이법이 십년이란 세월동안 누구들의 먹이감이 되고 수십만 전과자를 만든 위대한 

대한민국의 법이라는게.......믿어지지 않습니다 

수십만명의 고통이 부족합니까 

이제라도 잘못된것은 바로잡아주실것을 진정해봅니다. 




작성자 조성휘 작성일 2013-04-17 조회 23132 


제목 노래연습장에주류보관형사처벌 너무 심한거아닙니까????? 


내용 존경하는의원님 우리나라 노래연습장에서 보통 서민들 하루 열심히 노동하고 소주한잔하고 노래방 에다들 옵니다 하루힘들게 일하고 와서 노래부르며 동료간의우정 더지고 돈독한 회사우애확인하며 하루 스트레쓰 풀며 소리질러 노래합니다 노래하면서 목매이죠 캔 맥주 한캔씩 마셔요 그게그러케 잘못된겁니까? 노래방 업주들 하루하루 숨죽이며 살라요오 늘 은 단속안나올까?손님들 맥주 한캔먹는것 이해해주시고 서민들 대중문화에요 양성화 시켜주세요 백이면백 다들 먹고 마시고 즐김는문화입니다 세금 주류엑ㅘㄴ한법을 강화적용시켜서 더 거둬들이세요 공평하게그리고 32000노래연습장 업주들 이나라극민입니다 자긍심갖고 우리아이들에게 이아빠 노래방 사장리라고 떳떳이 말하면서 살수 있는 세상좀 만들어 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모든 대한민국국민이라면 다 이해하고 수긍이가고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법 개정해주세요 건강하시고 꼭 조은법 만들어 주세요 의원님 




작성자 정기성 작성일 2013-04-15 조회 46239 


제목 노래방 음비법 입법에고에 대하여..... 


내용 국회 문광위원님 귀하 
문광부는 노래방에 주류를 보관만 해도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주류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이 되면 
행정처벌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20일 3차 30일을 적용하는 규제가 있음에도 
노래방에 주류가 보관 되 있기만 해도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을 하여 
노래방업주들을 전부 전과자로 만들려 하고 있음을 아시는지요? 

이는 노래방을 말살하려는 일부 업종과 결탁하지 않고는 
나올수 없음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어찌 노래방 업주들도 한 인간으로써 행복추구권을 누릴수 잇는 권한이 있을지 언데 
노래방에 맥주 한 캔만 있어도 2년이하의 징역에 2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니요? 

세상에 이런 법도 있답니까? 
어느나라에서 이런법이 잇고 공산주의 국가나 후진국에서도 찻아 볼수 없는 법이지요 

또 문광부는 국회상임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한다는 애기도 들리는군요 
청문회도 개최하지 않고 바로 공포한다는 겁니다 
이런 몰상식한 법을 만들어 입법예고하고 공포한다면 국회의원은 뭐하러 있는지요 
바로선 법을 만들어야 국민이 따르고 관이 바르게 서는 법인데 
이런 법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누기 정부를 인정하겠어요 

만약 손님이 몰래 가져 와서 먹다 적발되도 노래방 업주는 전과자 되고 말며 
재산상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할 일이며 
이로 인해 노래방업주들은 단속반 눈치바야 하고 
손님이 큰소리 쳐도 할수 없이 돈한푼 못 받고 
그대로 돌려 보낼수 밖에는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노래방 업종은 사라지고 말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러한 악법을 만들만큼 노래방이 이 사회의 악인가요? 
정말 이 사회에 있어서는 안될 업종인가요? 
잘 검토하시어 이런 악법이 공포되지 않도록 
저의 32.000업소는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노래방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 주류보관 형사처벌은 너무나 가혹하므로 무효화 시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래방은 근본적으로 서민들의 놀이공간입니다 
서민들의 조그만 소망인 노래방에서 5% 미만의 주류는 마실수 잇게 해주세요 
문광부는 이러한 서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탁상행정만 일삼고 있음을 혼내주세요 
소관부처도 문광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서민들과 노래방업주들이 행복하게 
이 사회에 함께 가도록 도와주세요 
노래방 도우미는 원스트라이크 제도를 도입해도 저의 업주들은 받아들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문광부의 그 저의와 현실을 잘 파악하시어 
이사회의 누가 되지 않고 건전한 업종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정기성드림 




작성자 가슴앓이 작성일 2013-04-05 조회 32830 


제목 도데체..우끼지 않습니까???( 노래방..음.비.법에 대한 글) 


내용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를일입니다. 

노래방 규제에 대한 법을 보면요.. 
국가가.. 아니... 
나랏일을 맡은 윗분들께서 오히려 국민상호간의 불신을 조장한다는 생각입니다. 
지킬수 있는...누가봐도 명분이 있는 법을 만드셔야죠. 

건전한 노래방(노래연습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주류판매는 안된다구요? 
누가 흥청망청 먹고 마시자고 병맥주나 양주 팔자고 했습니까? 
가장 가볍고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캔맥주를 대다수 국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노래방에서는 음료수만 마시고 맹숭맹숭하던 말든.. 
법이 시키는데로 노래부르다 가면 될거아니냐구.. 
캔맥주 하나 마시고 싶어도 꾹 참고..집에가서 마시던지.. 
아니면..노래방 오기전에 이빠이 마시고 오라구요? 

현실로 보면 손님들 백이면 백..노래방에서 캔맥주 하나쯤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다들 마시고 놀다 갑니다. 

노래방 주인들 역시도 청소년들에게 파는 것도 아닌데.. 
불법이긴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낄만큼 지켜야할 법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법이니까..지키려는 것 뿐입니다. 

노래방(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이 캔맥주를 달라고 하면요.. 
주인은 손님을 살펴봅니다. 
혹시나..이손님이 신고꾼이 아닐까? 하고 저알콜맥주(수입) 갖다 줍니다. 

그럼...손님은 주인을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왜? 가짜맥주를 주느냐고요. 
캔맥주 파는게 불법이라고...아무리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려 해도요.. 
요즘 손님들요..절대로 수입 저알콜맥주 마시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내..진짜?캔맥주로 바꿔다 줍니다. 
그러면요..손님은..캔을 들고 살펴봅니다. 
그리고 또 의심을 합니다. 진짜맥주 맞냐구요....ㅎㅎㅎㅎ 

참..우끼는 세상 아닙니까? 

그보다 더 황당하고 우끼는거는요.. 

손님이 들어오면요.. 
소지품을 살펴봅니다. 
특히..비밀봉지나 쇼핑백을 들고 온 손님이 요주의 인물입니다. 
그거 뭐냐고 물어봅니다. 
당연히 손님은 기분 나빠하죠. 
특히 술갖고 들어 온 손님이 더합니다. 
실갱이 하다보면 힘이 빠집니다. 

노래방 카운터가 공항 검색대도 아니구.. 
세관의 밀수품 검색하는 것도 아닌데...ㅎㅎㅎ 
우끼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룸을 살펴봐야합니다. 
혹시..또 가져 온 술병이 있나 늘 감시해야합니다. 

단속반이나 들이닥치면.. 
'주류반입묵인죄'라는 황당한 죄에 걸리거든요. 
벌금을 내던지..영업정지 당하거든요. 

주인은 손님을 못믿고.. 
또 손님을 주인을 못믿고... 

노래방(노래연습장)주인들은.. 
인근 유흥주점쪽 업주들이 자기들 불이익(노래방에서 캔맥주 먹고 저렴하게 놀고 가는 것) 
때문에 돈을 주고 신고꾼들을 시킨다고.. 
업종간에 서로 불신하고 경계하는 현실입니다. 

국민 서로간의 불신만 조장하는 법개정을 꼭 밀고 가시렵니까? 

도우미 문제는 제발!!!! 
업주는 물론이구요.. 
불러달라는 손님과..도우미들까지 강력한 처벌로 뿌리뽑아야합니다. 
도우미들이 설치는 
미시촌이니.. 
노래방(유흥주점)..단란주점에 가보세요.. 
애꿎은 노래연습장만 여론몰이 하시지 마시구요. 

간판이.. 
'xx노래방' 은 술팔아도 되고 도우미는 불법인 유흥주점이구요. 
'xx노래연습장' 은 노래방이라고 우리가 흔히 하는 노래연습장입니다.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도록요.. 
'노래방'이라는 간판을 유흥주점에서 걸지 않도록 행정당국이 꼭 시정하시길 바랍니다. 

명분이 서고 지킬 수 있는 현실성있는 법 개정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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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무님의 댓글

전상무 작성일

세상살이가 참 힘들죠..특히 가장분들 어깨가 무거울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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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수만 10만명 넘게 있읍니다.. 매일 신규가입하시는 분들도 많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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